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19일(월)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권 대표 등은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코스타리카 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6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문제의 여권을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했다며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와같은 권 대표 측의 항변에도 법원은 인터폴 조회 결과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데 중요한 모든 상황을 평가해 판결했다"며 "권도형 등은 3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구금됐는데, 구금된 기간은 형량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지만,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권 대표 등의 남은 형기는 1개월 남짓이다.

그러나 남은 형기를 다 마친다고 해도 고등법원이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한 상태여서 당분간은 구치소를 떠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 등에 대한 송환 건을 다루는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15일 권 대표 등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으며, 이 기간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