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40년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건설 위주 성장 모델이 더는 지속되기 힘들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WSJ는 20일(현지시간)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을 빈곤에서 벗어나 대국으로 이끈 경제적 모델이 망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 신호가 온천지에 널렸다"고 보도했다.
기반시설·부동산 개발에 정부가 대규모로 자본을 쏟아부었지만 갈수록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져 심각한 비효율과 부채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어려움은 이제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WSJ는 "중국 일부 지역은 사용률이 낮은 교량과 공항을 떠안았고, 수백만 채의 아파트가 미분양됐으며, 투자 수익률은 급감하고 있다"고 썼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운영할 수록 적자가 나는 고속철과 교량들이 지방 곳곳에 있으며, 1억채의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
덩샤오핑(鄧小平) 개혁개방의 문을 연 1978년 이후 중국은 지난 수십 년 간 눈부신 발전을 구가해 왔다.
중국의 경재발전에는 SOC 투자와 건설 위주의 성장이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중국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4% 가량을 국내 기반시설과 부동산 등에 투자해 전 세계 평균(25%)보다 훨씬 높은 투자 비율을 나타냈다.
WSJ는 "중국은 고속도로와 공항, 발전소 등 부족했던 SOC를 확충하는 동시에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과잉건설의 증거가 명확해졌다"고 단언했다.
여기에 더해 공동부유론을 내세우며,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시진핑의 억제정책으로 인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부동산 투자회사들의 대규모 투자는 오히러 부채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같은 정책변화는 중국 부동산 건설붐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몇 년전까지만해도 중국 최고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은 부채개 440조원에 이르러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그 외에 중국의 주요 부동산 개발 업체 대부분이 재정위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절벽과 미·중 갈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 전망까지 고려하면 앞으로는 중국의 성장 속도가 훨씬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 컬럼비아대 소속 역사학자인 애덤 투즈 교수는 이와 관련, "우리는 세계 경제 역사에서 가장 급격한 궤도를 그리는 기어 변환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최소 6%대를 기록했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앞으로 수년 간 4% 미만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은 중진국을 '졸업'하지 못한 채 주저앉게 되며,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한다는 목표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WSJ은 짚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가 1990년대 이후 만성적인 침체를 겪는 일본과 동일한 경로를 걸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품경제가 붕괴하기 직전 일본에서도 대규모 건설 붐이 일었다"며 "중요한 점은 이들이 뭔가를 건설하는 데서 얻는 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