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반도체법 예산 4∼5조원 투입 가능성"...몰아주기 논란 예상

미중 경쟁 속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 정부가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수조원을 투자할 전망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월) 보도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이하 반도체법)에 투입된 예산 530억 달러(약 69조 원) 가운데 일부를 군사용 반도체 생산설비 구축에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애리조나주(州)에 있는 인텔 공장 단지에 30억∼40억 달러(약 3조 9천억∼5조2천억 원)를 들여 군사용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금은 반도체법 아래 반도체 기업의 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편성된 '생산 보조금'(390억 달러·약 51조 원)에서 나올 전망이다. 앞서 미 정부는 생산 보조금 외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금'에는 132억 달러(약 17조 원)를 편성했다.

현재 미 상무부, 국방부, 국가정보국(DNI)이 인텔과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상 중이라고 소식통은 밝혔다. 계획이 확정돼 추후 인텔에 반도체 생산 시설이 들어서면 이는 보안 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도는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이 자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힘을 쏟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미국은 인텔에 대한 이번 투자를 통해 중국과의 갈등이라는 취약점을 가진 대만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법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 중국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했다.

WSJ은 "반도체는 인공지능, 첩보 활동, 사이버 전쟁에 필수적이며 최첨단 전투기, 미사일 등 무기에도 두드러지게 사용된다"면서 "이 계획은 지정학적 힘 및 군사력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는 반도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산업에 더 깊이 관여하려는 미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텔에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돼 다른 반도체 기업이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상원의원 3명은 지난달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계획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WSJ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이들은 단일 기업에 대한 혜택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국내 반도체 공급업체 기반을 다양화하는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이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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