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판매 비율 정해 업체에 인센티브...충전 시설도 확충

오는 2035년까지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대체, 탄소 배출 차량을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라고 캐나다 정부가 19일(화) 밝혔다.

스티븐 길보 환경부 장관은 이날 토론토에서 회견을 통해 전기차 생산을 가속하기 위한 정책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이같이 밝혔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전했다.

'전기차 가용 계획'으로 명명된 새 정책 방안은 오는 2026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12년에 걸쳐 자동차 제조 업체가 매년 일정 비율로 전기차를 판매, 단계적 일정에 따라 목표연도를 맞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 첫 해 전기차의 핀매 비율을 20%로 시작해 다음 해 23%로 늘리고 2028년부터는 34%로 가속화했다. 이어 2029년 43%, 2030년 60%로 끌어올린 뒤 2035년까지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일반 승용차와 SUV, 트럭 등 모든 차종이며 휘발유와 디젤을 동력으로 하는 내연 기관 차량의 판매가 중단된다.

길보 장관은 "이 과정에 실수할 여유가 없다"며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전기차 판매 의무화를 위한 시행 세칙을 통해 각 업체가 최소한도의 전기차 판매 비율을 마련,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체에 전기차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판매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시책에 따르면 각 업체는 완성 전기차 한 대당 1 크레디트 단위의 비율로 매년 전기차의 판매 실적에 따라 크레디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립된 크레디트를 실적이 모자라는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이득을 보장했다.

반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업체는 초과 달성 업체로부터 크레디트를 구매, 실적을 보전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충전 시설 확충을 위해 2025년부터 주거용 신축 건물에 전기 충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차량 제조 업체가 충전 시설을 짓거나 재원을 투자하면 이를 전기차 실적 크레디트로 환산해 적립하거나 사용토록 하는 유기적 운용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캐나다 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올해 초 3개월 동안 신규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율이 10%에 그쳐 새 정책 시행 3년을 앞두고 판매를 배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전기차 판매고가 2배로 증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13만2천783대가 신규 등록하는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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