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강제 조사 권한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서 승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엑스(X·옛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미 법원이 머스크에게 SEC의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명령했다.
11일(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치안판사 로렐 빌러는 SEC가 머스크의 소환 조사 출석을 명령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SEC의 손을 들어줬다.
빌러 판사는 머스크가 SEC의 면담 조사에 직접 나와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앞으로 일주일 안에 양측이 만나 면담 날짜와 장소를 정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빌러 판사가 지난해 12월 잠정적으로 내린 결정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SEC는 머스크가 트위터(현 X·엑스) 인수 과정 의혹에 관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과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놓고 조사를 벌여왔다.
머스크는 2022년 4월 4일 트위터 지분 9.2%를 인수했다고 공개했는데, 이는 SEC의 공시 마감일로부터 11일이 지난 후였다. 머스크는 또 처음에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위터 인수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인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SEC는 조사 착수 후 두 차례에 걸쳐 화상으로 머스크의 증언을 받은 뒤 추가 증언을 요청했으나, 머스크는 이를 거부했다.
머스크 측은 "SEC의 요구가 선을 넘어 괴롭힘의 영역으로 들어섰다"고 주장하며 맞섰으나, 판사는 SEC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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