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방중 앞두고 직격..."중국 카운터파트에 적절 조치 압박할 것"

내달 중국을 방문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7일(수) 중국의 전기차 및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생산 확대가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에 위치한 태양광 업체 방문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중국의 생산 과잉이 국제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노동자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의 카운터파트를 압박할 것"이라며 그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중국의 과잉 투자는 자체 경제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과거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서 중국 정부가 과잉 투자와 과잉 생산을 주도, 이를 통해 저가로 양산된 제품을 기업들이 수출해 왔다"며 "이는 중국의 생산과 고용은 유지했을지언정 나머지 세계의 산업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이 같은 우려를 선진국을 비롯해 신흥 시장에서도 빈번하게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현재 전기차와 태양광,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가파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른 물량 공세로 국제 시장 가격 왜곡을 야기하고 경쟁국의 산업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제기된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의 60%는 중국산으로 집계될 정도로, 이른바 그린 에너지 산업에서도 중국의 시장 침투는 위협적인 상황이다.

이에 맞서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을 도입해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으며, 유럽 역시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중국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중국은 전날 미국의 IRA 보조금 조항의 차별성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만 직후 중국을 방문한 미국 경제인들과 회동에서는 중국의 대외 개방과 양국간 경제 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옐런 장관은 내달 중국을 방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의 방중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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