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에너지안보대화서 수입 규제·신제품 개발 협력 논의
가스공사, 美텍사스 가스전프로젝트 참여...천연가스 생산해 수입
한국과 미국 정부는 양국의 태양광 발전 산업에 위협이 되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공급 과잉 문제에 공동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화)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에서 중국의 태양광 제품 과잉 공급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수석대표로 대화에 참가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김 조정관은 "중국산 태양광(제품)의 과잉 생산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고,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공조할 것이냐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논의한 공조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에 대응할 각국 차원의 수입규제 조치와 중국산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이라고 김 조정관은 설명했다.
김 조정관은 "기술적으로 더 우월한 태양광을 만들기 위해 양국이 가진 각자의 우월한 기술을 갖고 서로 협조해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같이 공조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반덤핑 조치나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조치는 한미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각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미국과 동맹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도 이에 호응해 최근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 기업들이 저가 태양광 제품을 세계 시장에 덤핑하면서 각국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았으며, 미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한화큐셀은 동남아시아 기업들이 중국 측의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저가로 수출하는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최근 미국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조정관은 이번 에너지안보대화에 한미 양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참석해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미국 기업이 텍사스주에서 개발하는 가스전 프로젝트에 참여해 여기서 생산하는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수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같은 협력은 "아시아 최초"라고 김 조정관은 설명했다.
한편 김 조정관은 미국 정부가 이날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최종 규정에서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요청대로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에 2년 유예 기간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이 지난 1일 회의에서 이 사실을 사전에 알려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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