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9일 틱톡 강제매각법 시한 앞두고 대비 촉구

미국 항소법원이 이른바 틱톡 강제매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가 구글 및 애플에 내년 1월 19일에 틱톡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13일(금) 강조했다.

중국 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 하원의원(공화·미시간),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일리노이)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측에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또 틱톡의 추 쇼우즈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의회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미국 안보와 미국의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 왔다"라면서 "우리는 틱톡이 적격한 (사업권) 매각을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국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강제 매각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틱톡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 하루 전인 내년 1월 19일자로 미국에서 퇴출된다.

당장은 기존에 다운로드한 앱을 사용할 수 있으나, 틱톡이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하면서 새로 받는 것은 안 된다. 나아가 향후 앱 업데이트 등 지원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틱톡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미국 법무부는 최근 밝혔다.

틱톡은 최근 항소 법원에서 강제매각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오자 지난 9일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시행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틱톡은 최대한 시간 법정 다툼을 끌면서 트럼프 측에 구명 운동을 하는 상태다.

첫 임기 때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는 틱톡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지난 9월 소셜미디어(SNS)에 "틱톡을 구하고 싶으면 내게 투표하라"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틱톡을 구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의회 입법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행정 명령으로 이 법을 무효화기는 어렵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에 법 폐지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제재를 트럼프 법무부가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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