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전쟁, 그 다음은 통화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막가파식 정책을 비판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친하는 관세전쟁은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되어오다가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발표된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스티븐 미란

(스티븐 미란. )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가 주목되고 있다.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은 경제학자로, 2025년 3월부터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재무부 경제정책 고문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미란은 2024년 11월에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미국의 무역 정책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세와 통화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달러화의 과대평가가 무역 적자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관세를 통해 달러 가치를 낮추고,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란의 이러한 관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며, 그는 관세를 무역 적자 감소와 통화 재평가를 유도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미란은 또한 '마라라고 합의(Mar-a-Lago Accord)'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미국이 관세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달러 가치를 조정하며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비판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달러 가치 하락이 반드시 무역 적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하는 메시지를 보면, 이와같은 정책이 확실히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이에 기초해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란의 보고서에서 밝힌 것 처럼 그의 정책방향을 밀어붙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아래는 스티븐 미란 보고서의 요약정리이다.(AI 정리본)

- 아 래 -

미국 무역 및 금융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실용 가이드

Hudson Bay Capital 보고서 분석 요약
(원제: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Ⅰ. 서론: 세계 무역 시스템의 전환점

Hudson Bay Capital Advisors의 수석 경제 전략가였던 Stephen Miran은 이 보고서에서 세계 무역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미국이 직면한 경제정책적 딜레마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단순한 경쟁력 저하나 시장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The United States is caught in a bind where its geopolitical responsibilities and the demand for dollar assets force it to tolerate trade deficits - at the cost of its domestic industrial base."
(p.4)

달러는 세계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로서 과도한 수요를 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꾸준히 무역적자를 유지해야 하는 역설적 구조, 즉 '트리핀 딜레마'를 낳는다. 이 구조는 1980년대 이후 지속된 글로벌 불균형의 중심에 있다.

Ⅱ. 달러 시스템의 불균형과 국내 산업 기반 약화

보고서는 달러의 과대평가가 초래하는 구체적 결과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 무역 적자 확대, 그리고 소득 불평등 심화를 지적한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지난 20년간 약 6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는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졌다.

또한 미국은 국제 금융 안정성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면서도 재정적 부담과 경쟁력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보고서는 이 문제를 구조적이며 지속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Ⅲ. 정책 수단 1: 관세 - 경제적 균형 재조정의 수단

보고서는 관세 정책을 "가장 즉각적이며 강력한 무역 재조정 도구"로 제시한다. 2018~2019년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과한 평균 20% 관세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시기 동안 중국 위안화는 약 12% 절하되었고, 미국 소비자물가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Tariffs are often believed to be inflationary. But when applied to currency manipulators, they often lead to exchange rate adjustments rather than consumer price increases."
(p.9)

💡 주요 수치 요약:

2018~2019년 관세 부과 기간 중:
- 중국 위안화 가치: -12% 절하
- 미국 소비자물가: +1.5% (관세 영향 없음)
- 미국 대중 수입: -16%
- 미국 내 철강 생산: +4.3%

관세는 단순한 보호주의 수단이 아니라, 국제 통화 불균형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Ⅳ. 정책 수단 2: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 개입

관세 외에도, 보고서는 직접적인 환율 조정 전략을 둘째 축으로 강조한다.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를 통해 달러 가치를 50% 가까이 절하시키며 대규모 무역조정을 이룬 바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모델이 현대에도 재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Currency adjustment, either multilateral or unilateral, remains a valid and potent tool to restore trade balance."
(p.14)

🔧 정책 수단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