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핵심 광물 공급량의 약 60%를 생산하고, 가공 분야에서는 최대 90%까지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고율관세 전략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폭스뉴스(FOX)가 16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일요일,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자석의 해외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기차, 로봇, 방위산업 등 핵심 제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미국뿐 아니라 모든 해외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경제

(미중 무역전쟁. 자료화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케빈 해셋 위원장은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경제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수출 제한 조치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145%의 대중 고율관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 1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7가지 희토류 원소에 대한 신규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특히 지난 4월 4일부터는 희토류 자석의 해외 배송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다만, 이번 금수 조치는 희토류를 포함한 완성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희토류 원재료에 의존하는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생산 차질을 겪을 수 있지만, 중국에서 희토류를 사용해 제조된 완제품은 여전히 미국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수년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값싼 노동력, 느슨한 환경규제, 정부 보조금 등의 이유로 중국 중심의 광물 공급망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은 기술 중심 산업에서 중국이 막대한 지렛대를 확보하게 만든 결과를 낳았다.

코브 캐피탈의 파트너이자 광산업계 인사인 피니 알타우스는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사태는 미국과 전 세계에 대한 일종의 경종"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자원 통제는 이미 텅스텐 분야에서도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텅스텐은 전 세계 생산량의 80%가 중국에서 나오며, 중국은 지난 2월부터 이 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도 시작한 상태다.

미국 희토류 기업 USA Rare Earths의 CEO 조쉬 발라드는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곳은 방위산업"이라며 "부품이 미국으로 운송돼 여기서 조립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립 생산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곧바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이폰과 같은 완제품은 희토류를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미국에 수입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5% 관세 대상에서 전자제품을 제외했지만, 백악관은 해당 면제가 일시적인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린란드 매입 추진,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력 논의, 미국 내 광산 개발을 촉진하는 행정명령 등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는 광물 자원을 무기로 삼아 미국의 관심을 끌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 특사 마사드 불로스가 콩고를 방문해 미국이 해당 지역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태평양 심해 광물 자원을 전략 비축물자로 지정하는 행정명령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만이 아닌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도 같은 위기에 직면하면서, 주요 동맹국들과의 자원 확보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알타우스는 "이제는 누가 먼저 자원을 비축하느냐, 누가 먼저 광산과 공급망 업체들과 구매계약을 맺느냐가 핵심"이라며 "배터리, 자석, 리튬 등 후방산업과의 계약도 경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내 신규 광산 하나를 건설하는 데는 평균 29년이 걸리며, 채굴 이후 가공 인프라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광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탐사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알타우스는 "초기 탐사는 비용도 많이 들고 리스크도 크다"며 "캐나다처럼 광물 탐사 비용을 세금 공제해주는 제도를 미국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라드는 "민간 자본이 단기간에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본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