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캘리포니아, 사망사고 낳은 비합법 트럭기사에 면허"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둔 상업용 운송업체 JKC 트럭킹의 공동소유주이자 부사장 마이크 쿠차르스키가, '불법 체류 신분 트럭 운전자'들이 이른바 보호도시(Sanctury City)가 있는 주 정부 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관행이 산업 전반과 도로 안전에 "파괴적 충격파(shockwave)"를 일으키고 있다고 폭로했다고 폭스뉴스(FOX)가 보도했다.
그는 최근 잇따른 치명적 교통사고 사례를 거론하며 "산업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체감: "코로나 이후 물량은 내려간 채 제자리"
쿠차르스키는 코로나 이후 운송 단가와 물량이 회복되지 않은 원인을 "인플레이션과 전쟁 탓"으로만 여겼지만, 최근 불법 체류 신분 운전자들의 확산 정황이 드러나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 교통부 보고서: "캘리포니아, 치명 사고 낸 외국인에 상업면허 발급"
**연방 교통부(DOT)**와 션 더피 장관은 목요일 폭탄 보고서를 통해, 캘리포니아주가 연방법을 위반해 망명 신청 외국인에게 상업용 운전면허(CDL,Commercial Driver's License )를 발급했고, 그가 모는 트럭이 지난주 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 행정부가 부적합 면허 중단 및 잘못 발급된 자격 취소를 요구한 연방 명령을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그 결과 "무고한 세 생명"이 희생됐다고 했다.
# FMCSA 점검 결과: "비거주(non-domiciled) 면허 처리에 체계적 오류"
**연방 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의 2025 연례 프로그램 검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CDL 시스템은 정책·절차·프로그램 전반에 체계적 오류가 있었고, 비거주 운전자 처리에서 연방 근로허가 만료 후에도 유효한 CDL을 발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수사관들은 2025년 9월 26일자 감사 서한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식 지적했다.
# '비거주 CDL' 악용 의혹: "최저가 입찰로 합법 업체 압박"
쿠차르스키는 캘리포니아·뉴욕 등 일부 주에서 발급되는 비거주(non-domiciled) CDL을 불법 체류 운전자들이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사회보장번호 미보유, 세금 미신고 추정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운임을 제시, 소규모 합법 운송업체의 연쇄 폐업을 초래한다고 했다.
"모두 같은 화물을 놓고 싸우지만, 결국 최저가가 낙찰된다... 이들은 가족도 집도 없이 트럭에서 살며 더 싸게 하겠다고 나선다. 매일 소규모 운송사가 문을 닫는다."
# "과도한 규제 산업인데... 현실에선 벌어지고 있다"
그는 트럭 운송업이 "지나치게 규제된 산업"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피 장관과 업계 리더들의 조치를 촉구했다.
# 긴급 임시 최종규칙: 비거주 CDL 전국 기준 강화
DOT는 보고서와 함께 **긴급 임시 최종규칙(Emergency Interim Final Rule)**을 내고, 비거주 CDL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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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제한: 특정 고용기반 비자 소지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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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신분 확인 의무화: 모든 주가 SAVE 데이터베이스로 합법적 체류·취업자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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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만료 기준: 비거주 상업 학습자 허가증(CL P) 및 CDL은 연방 이민기록상 체류 종료일 또는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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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관: 주정부는 합법적 체류 입증서류를 최소 2년간 보관.
# 캘리포니아 측 반론: "연방 규정 준수... 사고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뉴섬 주지사실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캘리포니아는 CDL 관련 연방 규정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이민자 혐오 담론에 가려졌지만, 캘리포니아 발급 CDL 보유 운전자의 치사 사고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다"며 "안전이 초점이라면 캘리포니아는 본보기이지 희생양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연방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합법적 체류를 확인한 운전자에게만 CDL을 발급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규정을 변경해 난민·DACA 수혜자 등의 CDL 신청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 업계 신뢰 회복 촉구: "허가·훈련·적성 모두 확실해야"
쿠차르스키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라며 "트럭 산업은 신뢰에 의존한다. 모든 운전자가 적법한 면허, 충분한 훈련, 정신·신체적 적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정책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문제"라며, 규제 당국·운송사·교육기관 모두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