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긴급관세 무효 판결 이후, 최근 체결된 미·외국 간 무역 합의를 뒤집으려는 국가들에 대해 "훨씬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월) 보도했다.
그는 동시에 새로운 '라이선스 수수료' 부과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는 나라들, 특히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국가들은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 그리고 더 나쁜 조치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경제권한법 관세 무효...다른 법적 권한 활용 시사
앞서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다른 무역 관련 법률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은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초기 관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법적 확실성이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역 상대국에 대해 '라이선스 수수료(license fees)'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15% 임시 관세, 자정 발효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Trade Act of 1974 Section 122)에 따라 전 세계 수입품에 15%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다. 당초 10%로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상향했다.
해당 관세는 25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 같은 시각,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기존 IEEPA 관세 징수를 중단할 예정이다.
EU 비준 연기...중국·인도도 관망
브뤼셀에서는 유럽의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 비준 표결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EU 상품은 15%의 미국 관세를 적용받되, 일부 식품·항공기 부품·핵심 광물·의약품 원료 등은 면제 대상이다. EU는 대신 다수의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에 관세 철회를 촉구했으며, 인도는 예정된 통상 협의를 연기했다. 무역 합의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주말 인터뷰에서 여러 국가를 상대로 '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금융시장 흔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장 초반 1.34%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5% 내렸다. 달러화 지수도 주요 통화 대비 0.2% 하락했다.
출생시민권 판결도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향후 출생시민권 제한과 관련한 행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관세 판결을 계기로 행정부 권한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의 급격한 전환과 법적 불확실성이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심리에 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