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둘러싼 장기 셧다운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핵심 기능 중 일부를 제외한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폭스뉴스(FOX)가 24일 보도했다.
해당 방안은 수사 기능에는 자금을 지원하되, 논란이 큰 집행(enforcement) 및 추방(removal)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는 유지, 집행·추방은 제외
FOX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최근 백악관 회동 이후 DHS 대부분의 기능에 자금을 지원하되 ICE의 일부 운영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계획은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조직, 아동 범죄자 등에 대한 수사는 유지하면서도, 실제 체포·구금·추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구조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접근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ICE를 제외한 DHS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한 바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민주당의 입장을 역이용하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공화당 상원 관계자는 "결국 그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블러프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협조 여부가 변수
다만 해당 방안이 실제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해 최소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제시한 절충안이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 반발을 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번 계획은 하원 공화당과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상·하원 간 입장 조율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보 우려 속 압박 고조
의회 양측에서는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안보 공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테러 위협 증가 가능성과 함께, 공항 보안 인력 부족으로 인한 대기시간 증가 등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공항에는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ICE 요원이 투입된 상황이다.
SAVE 법안, 별도 처리 가능성
한편 공화당은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SAVE America Act' 처리 전략도 병행 검토 중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공화당은 일부 조항을 예산 조정(reconciliation) 패키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산 조정은 단순 과반으로 통과가 가능해 필리버스터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재정 관련 내용만 포함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어 정책적 요소가 강한 조항은 상원 의회 규칙 담당자인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에 의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타협이 관건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화당이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일부 수용하면서까지 셧다운을 종료하려는 정치적 타협을 선택할지 여부다. 동시에 민주당이 해당 절충안을 받아들일지 여부 역시 향후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이르면 이날 밤 상원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