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범위를 둘러싼 핵심 사건을 심리하는 가운데, 새뮤얼 앨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이 고(故)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의 비유를 인용하며 헌법 해석 논쟁에 불을 지폈다고 폭스뉴스(FOX)가 보도했다.
이번 심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추진한 행정명령, 즉 불법체류자 및 임시 체류자의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위헌 여부를 다루고 있다.
"전자레인지도 없던 시대"... 스칼리아식 '문언주의' 적용 강조
앨리토 대법관은 이날 변론에서 스칼리아 전 대법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헌법을 해석할 때 '문언주의(textualism)' 원칙을 어떻게 현대 상황에 적용할 것인지 설명했다.
그는 "전자레인지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제정된 절도법이 있다고 가정하자"며, "이후 누군가 전자레인지를 훔쳤을 때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스칼리아의 논리를 소개했다.
이는 법의 일반 원칙은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868년 당시 불법이민 거의 없었다"... 새로운 예외 가능성 제기
앨리토는 특히 "1868년 수정헌법 14조가 제정될 당시 불법이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관 자녀나 일부 원주민과 같은 기존 예외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날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이와 유사한 '현대적 예외'로 볼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헌법 조항이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핵심 질문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측 "일반 원칙 존재"... 정부 논리와 일부 공감대
트럼프 행정부를 대변한 법무부 측은 앨리토의 시각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
존 사우어(John Sauer) 법무차관은 "일반적인 원칙이 존재하며, 이를 새로운 상황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부가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관 다수는 회의적... 케이건 "논리 충돌" 지적
그러나 다수 대법관들은 여전히 트럼프 측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은 정부 측 논리가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며, "당신의 주장은 임시 체류자에 기반하고 있는데, 앨리토 대법관의 이론과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는 행정부 논리가 헌법 제정 당시 원칙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현대 상황에 따른 해석인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보수 진영 일부 지지 가능성... 판결 향방 여전히 불투명
현재까지의 심리 흐름을 보면, 앨리토와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나머지 대법관들은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최종 판결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제14조 해석뿐 아니라, 미국 이민 정책의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