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달러 이상 소득에 9.9% 과세...정치권·경제계 충돌 격화
미국 워싱턴주에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백만장자 세금(millionaires tax)'이 도입되면서,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경제 이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폭스뉴스(FOS)이 4일 보도했다.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분에 9.9% 과세
워싱턴주 의회는 최근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9.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밥 퍼거슨(Bob Ferguson) 주지사는 지난 3월 30일 이를 서명했다.
FOX에 따르면, 이 세금은 2028년 1월부터 시행되며, 첫 납부는 2029년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워싱턴주 역사상 사실상 첫 주(州) 소득세 도입으로 평가된다.
자영업자들 "결국 우리까지 확대될 것"
시애틀 지역 사업자들은 강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애틀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매트 험프리(Matt Humphrey)는 "정부의 세금 정책을 보면 두려움이 크다"며 "소규모 사업자를 현금 인출기처럼 취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럭 판매업체 고든 트럭 센터(Gordon Truck Centers)의 대표 스티브 고든(Steve Gordon) 역시 "지금은 백만장자 대상이라지만 결국 일반 시민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금은 계속 쌓인다"...사업 환경 악화 지적
현지 기업들은 이미 높은 세금 구조 속에서 추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워싱턴주는 매출 기준으로 과세하는 B&O 세금(Business & Occupation tax)을 시행하고 있어, 기업은 이익이 없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시애틀의 주·지방 판매세율은 10.35%로 미국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꼽힌다.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기업 운영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기업·부유층 이탈 사례 거론
일부에서는 이미 기업과 고소득층의 이동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 Amazon: 시애틀 도심 사무실 임대 종료 및 외곽 확장
- Starbucks: 매장 추가 폐쇄 및 구조조정
- Howard Schultz: 플로리다로 이주
이와 관련해 일부 사업자들은 "세금 정책이 인구와 기업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불평등 해소 위한 필수 정책"
반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이번 정책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시애틀 지역 주의원 숀 스콧(Shaun Scott)은 "워싱턴주는 심각한 부의 불평등과 공공 서비스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며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자 과세는 공화·민주 양당 지지층 모두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효과 논쟁 지속...경제 vs 형평성 충돌
전문가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세금 인상이 교육·복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주 정부는 해당 세수가 교육·보육·생활비 지원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