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Kevin Warsh)의 상원 인준을 가로막던 주요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로이터가 25일 보도했다.
"연준 감찰관이 조사 이어갈 것"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인 지닌 피로(Jeanine Pirro)는 24일, 파월 의장 관련 조사를 법무부 차원에서 종결하고 연준 내부 감찰기구인 감찰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에 연준 본부 건물 개보수 비용 초과 문제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피로 검사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찰관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연준이 책임을 지도록 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조속히 포괄적인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워싱턴에 있는 연준 본부 건물 개보수 비용과 관련해 파월 의장이 지난해 의회에서 한 발언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파월 의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원 "범죄 증거 거의 없다"
앞서 제임스 보스버그(James Boasberg)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 지난달 법무부가 연준 이사회에 발부한 소환장을 차단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소환장이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거나 사임을 유도하려는 부적절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판사는 검찰이 파월 의장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사실상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로 검사장은 이번 주까지만 해도 조사를 계속하고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조사를 종료하고 연준 감찰관 조사로 넘기는 쪽을 택했다.
틸리스 반대 철회 가능성...워시 인준 탄력
이번 결정은 케빈 워시 지명자의 상원 인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인 톰 틸리스(Thom Tillis)는 그동안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워시 지명자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틸리스 의원의 반대는 워시 인준 절차를 사실상 멈춰 세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틸리스 의원은 이번 주 워시 지명자 인준 청문회에서 법무부가 파월 조사를 중단하면 워시를 지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상원 은행위원장인 공화당 팀 스콧(Tim Scott) 의원은 연준 감찰관에게 9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5억 달러 규모 연준 개보수 논란
논란의 중심에는 연준 워싱턴 본부 두 개 건물의 개보수 비용이 있다. 현재 이 프로젝트 예산은 24억6,000만 달러로, 2020년 первонач 계획보다 약 11억 달러 늘어난 수준이다.
연준 예산 문서에 따르면 비용 증가의 상당 부분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 감찰관실은 이미 2025년 7월부터 해당 개보수 사업을 검토해 왔다. 감찰관실 대변인은 "상당한 비용 증가와 초과 지출 문제를 포함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완전한 종결 전 사퇴 거부
법무부의 조사 종료가 워시 인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파월 의장이 연준 이사직에서 물러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조사가 투명성과 최종성을 갖고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이사회에서 떠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피로 검사장도 감찰관 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는 파월 의장을 "멍청이", "큰 실패자", "매우 무능한 인물"이라고 부르는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고, 법원은 이러한 발언들도 소환장 차단 결정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로 워시 지명자의 연준 의장 인준 절차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는 5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며, 백악관은 상원이 워시 지명자를 인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