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를 전격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했다.
다만 초기 세율과 향후 인상 계획을 둘러싸고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10% 관세 우선 시행...15% 인상 방침 유지
미국 정부는 2월 24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기존 광범위 관세가 무효화된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임시 조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관세율을 15%까지 인상할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여파...긴급법 관세 대체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며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새 관세는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최대 150일간 적용될 수 있으며, 국제수지 적자 등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수단으로 설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1조2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 무역적자를 근거로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 혼선 확대...시장 불확실성 자극
문제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자정부터 10% 관세 적용을 통보했지만, 왜 15%가 아닌 10%로 시작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증시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 하락 출발했지만, 기술주 반등으로 미국 주요 지수는 결국 상승 마감했다.
환급 소송 본격화...1750억 달러 쟁점
한편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기존 관세와 관련해 환급 요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소송을 주도한 단체들은 연방법원에 환급 절차 개시를 요구하며 "정부가 불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추정에 따르면 기존 관세로 약 1,750억 달러의 세수가 걷힌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규모 재정 반환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U·중국 반응...무역 갈등 재점화 가능성
유럽연합(EU)은 기존에 15% 관세를 전제로 합의한 무역 협정과의 불일치로 혼란에 직면했다.
또한 China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를 비판하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신호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조정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의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기조를 다시 강화하면서, 주요 교역국들과의 긴장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