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NATO 회원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NATO 내부에서는 미국 군사력 의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폭스뉴스(FOX)가 9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철수를 지시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병력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NATO 동맹국들은 유럽 방위 체계가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직면하고 있다.
현재 NATO는 미사일 방어, 정보 수집, 군수 지원, 핵 억지력 등 핵심 영역 대부분에서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다.
"정치적 확대만 있었을 뿐 군사력은 따라가지 못했다"
퇴역 육군 중장 키스 켈로그(Keith Kellogg) 전 국가안보 고문은 폭스뉴스 디지털과 인터뷰에서 NATO가 지나치게 비대해졌지만 실질 군사력은 충분히 강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켈로그는 트럼프 1기 시절 대통령에게 NATO의 미래와 관련해 "계층화된 관계(tiered relationship)"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유럽과 함께 새로운 NATO, 새로운 방위 정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NATO가 정치적으로는 지속 확대됐지만 군사적으로는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현재 동맹 내부에는 "약속과 실제 능력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중동 위기 속 구조 개편론 부상
NATO 내부 우려는 단순한 이론적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불안정까지 확대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대규모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거치며 NATO 회원국들은 장거리 타격 능력, 탄약 생산, 방공망, 정보 자산 등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실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 증액과 함께 공동 무기 개발, 군수 체계 통합, 독자 방공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프 "안보 무임승차 끝내야"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NATO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해왔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충분한 국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NATO의 집단방위 체제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역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NATO를 기존의 단일 구조가 아닌, 군사 기여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형태로 재편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