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셧다운 때 의원 세비 중단 결의안 표결 추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상원이 셧다운 기간 중 의원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폭스뉴스(FOX)가 12일 보도했다.

이는 셧다운을 막거나, 셧다운을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 가운데 하나다.

존 툰(John Thune)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닫을 경우 상원의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존 케네디(John Kennedy)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셧다운이 발생하면 의원들도 그 고통을 함께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케네디 "셧다운이면 의원도 월급 받지 말아야"

케네디 의원의 결의안은 내용이 단순하다. 또다시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자신을 포함한 상원의원들이 급여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CPAC에서 발언하는 존 케네디 상원의원 )

케네디 의원은 툰 원내대표에게 결의안 표결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툰 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데 대해 "그는 훌륭한 미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 셧다운 위기가 반복되면서 나온 것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반복되는 셧다운 위기...공화당 "민주당이 정치적 무기로 사용"

트럼프 2기 들어 의회는 네 차례나 연방정부 폐쇄 직전까지 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면 셧다운과 가장 긴 부분 셧다운이 발생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정치적 지렛대로 삼는 방식이 과거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또다시 셧다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공화당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에릭 슈미트(Eric Schmitt) 공화당 상원의원은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입법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문제나 다른 쟁점을 이유로 또다시 정부를 멈춰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슈미트 의원은 "그들은 또 다른 문제를 들고나올 것이고, 결국 정부 전체를 셧다운시키려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그렇게 하려 한다면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는 미국 국민이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공무원 급여 보호·자동 임시예산안도 추진

케네디 의원만 셧다운 방지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론 존슨(Ron Johnson) 공화당 상원의원은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하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셧다운 공정성법(Shutdown Fairness Act)'을 밀고 있다.

제임스 랭크퍼드(James Lankford) 공화당 상원의원도 별도 법안을 내놨다. 그의 '정부 셧다운 방지법(Prevent Government Shutdowns Act)'은 의회가 예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정부 운영 자금을 2주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랭크퍼드 의원은 폭스뉴스 디지털에 "다시는 이런 순간이 오지 않도록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의견 차이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미국"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연방 공무원과 정부 프로그램이 멈춰서는 안 된다. 싸움은 하되, 정부는 계속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