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시대 실업보험 부채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실업보험 대출금을 아직까지 상환하지 못하면서, 결국 기업과 고용주들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폭스뉴스(FOX)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Vince Fong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에 진 약 210억 달러 규모의 실업보험 부채를 우선 상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캘리포니아가 다른 프로그램에 연방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실업보험 대출 상환에 먼저 투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코로나19 당시 폭증한 실업수당 지급을 위해 연방정부에서 차입한 자금을 아직 갚지 못한 유일한 주(state)로 남아 있다. 현지 매체 CalMatters에 따르면 이 부채는 올해 말까지 2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특히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캘리포니아가 한때 약 980억 달러 규모 예산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보험 부채를 우선 상환하지 않고 다른 정책 사업에 예산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폭스뉴스는 캘리포니아 민주당 정부가 인프라 사업과 노숙자 대책, 불법체류자 대상 의료보험 지원 등 각종 정책에 재정을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뉴스엄 주지사는 최근 불법체류자 대상 공공의료 지원 일부를 축소하는 예산안에 서명했다.
문제는 이 부채 부담이 결국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기업들은 올해 연방 급여세(payroll tax)에서 직원 1인당 추가로 42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미상환 실업보험 부채 이자를 충당하기 위한 자동 세금 인상 조치다.
퐁(Fong) 의원은 성명을 통해 "사기와 재정 부실은 더 이상 개별 사건이 아니라 뉴스엄의 캘리포니아에서 구조적 실패가 됐다"며 "새크라멘토(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부채를 갚는 대신 기업과 고용주들에게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은 책임성을 회복하고 중소기업과 농민을 보호하며, 캘리포니아 일자리 창출 기업들이 정부의 무능 때문에 처벌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의 실업보험 시스템은 최근 대규모 사기 문제로도 연방정부 조사를 받고 있다. 올해 2월 미 노동부는 캘리포니아 실업보험 프로그램의 사기 및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조사팀(strike team)을 구성했다.
캘리포니아 감사원은 실업보험 시스템이 "부실한 사기 방지 체계와 청구 관리 문제"로 인해 고위험 상태라고 지적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 부정 지급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로 2020년에는 캘리포니아 교도소 재소자 수천 명이 실업수당 사기에 연루돼 최대 10억 달러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이를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대 규모 납세자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최근에는 메디케이드(Medicaid)와 사회복지 시스템 전반에서도 사기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캘리포니아 일부 호스피스 사업자들의 사기 우려를 이유로 13억 달러 규모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JD 밴스 부통령은 "간단한 이유는 캘리포니아가 사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