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는 미국 법무부(DOJ)가 살인미수부터 아동 성범죄, 신원사기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20여 명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월) 단독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권 취소 대응으로 기록됐다.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미국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날 폭스뉴스 디지털에 "미국 시민권은 우리 국가가 부여하는 최고의 특권 중 하나이며, 합법적이고 정직한 절차를 통해 획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된 소장들은 이들이 폭력 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위조 신원, 그 밖에 자격을 박탈할 만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 사기, 은폐 또는 기타 불법행위를 통해 귀화를 취득했다는 혐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 20일부터 8월 3일 사이 제기된 이번 소송은 파키스탄, 몰도바, 인도, 멕시코,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가나, 자메이카, 대만, 온두라스, 카메룬, 요르단, 쿠바, 엘살바도르, 아이티, 스웨덴 등 17개국 출신의 귀화 시민 25명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애초 24명을 발표했으나, 이날 늦게 사건 하나를 추가해 대상자를 25명으로 늘렸다고 폭스뉴스 디지털에 전했다.
블랜치 대행은 "오늘 발표된 소장들은 법무부 역사상 가장 조율된 규모의 시민권 박탈 노력을 보여주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법무부는 귀화 절차의 신뢰성과 미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계속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들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2025년 1월 20일) 이후 법무부가 제기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총 88건으로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노력을 계속 확대해왔다.
이번에 제기된 소장들은 살인미수, 아동 성범죄, 가정폭력, 위장결혼 사기, 신원사기, 여권사기, 은행 및 신용카드 사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광범위한 혐의를 다루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범죄 행위들이 애초에 시민권 취득 또는 유지 자격을 박탈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민사국(Civil Division) 브렛 슈메이트(Brett Shumate) 차관보는 폭스뉴스 디지털에 "오늘은 기록상 가장 큰 규모의 시민권 박탈 급증을 나타내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모두는 미국 시민권과 양립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우리는 연방정부를 기만하고 귀화 절차를 악용하려 한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해 기록적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요구되는 명예 복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남성은 1급 살인미수와 흉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귀화 시민이 아내를 구타하고 목을 조른 폭력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남성은 폭행 사건 이후 아내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피해를 입힌 뒤 폭행 및 구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 마약 밀매, 대규모 금융사기 혐의로 13개국 출신 17명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