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쟁부(War Department)가 하버드대와 뉴욕대(NYU)를 포함한 30개 대학에 외국 기관과의 재정·연구 협력 관계를 자체 감사하라고 명령했다고 폭스뉴스(FOX)가 18일(월)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연구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상 대학들은 지목된 외국과의 협력 관계를 전수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민감하거나 수출통제 대상인 연구'가 노출됐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안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시정할 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문제가 있는 파트너십'을 종료해야 한다. 각 대학은 조사 결과를 오는 8월 31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
에밀 마이클(Emil Michael) 전쟁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학술 파트너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납세자의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최고 수준의 연구보안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번에 의무화된 감사가 전반적인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프 주얼(Joseph Jewell) 전쟁부 과학기술 담당 차관보도 "대학은 국방부의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따라서 국방부는 우리의 연구 투자가 외국의 악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스뉴스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한 감사 대상 30개 대학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지타운대, 매사추세츠공대(MIT),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에모리대, 하버드대, 오클라호마주립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신시내티대, 미네소타대,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캠퍼스,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버지니아공대, 우스터폴리테크닉대, 브라이언트대, 코넬대, 드레이크대, 듀크대, 일리노이공대, 존스홉킨스대, 뉴욕대(NYU), (오클라호마주 탈러콰 소재) 노스이스턴주립대, 포틀랜드주립대, 서던일리노이대 카본데일캠퍼스, 스토니브룩대, 델라웨어대,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캠퍼스다.
◇ 2019 국방수권법 근거…中·러·이란 130개 기관 지목
이번 감사는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86조에 명시된 외국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조항은 중국, 러시아, 이란에 소재한 130개 학술·연구기관을 '미국 정부 자금이 투입된 연구개발 성과가 부적절하게 유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지목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는 하버드대가 중국 기관들과의 연구 협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버드대 소속 연구자들은 중국 대학 그룹 소속 연구자들과 함께 140건 이상의 공동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보고서가 인용한 교육부 대시보드 자료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연방 정부의 외국 기부금 공개 제도인 섹션 117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6억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 대학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폭스뉴스는 또한 로이터통신이 지난 7월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중국이 미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의 결과물을 자국 국방 역량 훈련에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 공자학원 잇단 폐쇄…중국 유착 우려 확산
미국 내 여러 대학은 최근 몇 년간 베이징 정부와의 자금 연계 의혹이 제기된 중국계 문화기관인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을 폐쇄해왔다. 공자학원은 명목상 학생들에게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기관이다.
그러나 2023년 발표된 한 감시단체 보고서는 미국 내 공자학원 수가 불과 4년 만에 약 100곳에서 5곳 미만으로 급감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국방수권법에 따른 연방 자금 지원 제한과 정부의 압박 강화가 이 같은 폐쇄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 의회에서는 기술 부호 네빌 로이 싱햄(Neville Roy Singham)이 운용하는 2억7800만 달러 규모의 네트워크가 미국 내에서 중국공산당 선전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