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한국이 6·25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이를 거절해 왔다. 이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한국의 입장으로 해석되어왔다.
윤대통령의 이와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ICBM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탄약문제이다. 전차와 곡사포가 있어도 탄약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의 현실로 탄약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이슈가 된 것이다.
지난 달 EU정상들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당일 연내 100만발의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EU 전체를 다 해도 월 탄약 생산량은 고작 5만발 수준이며, 미국도 그 동안의 탄약지원으로 여유가 없고, 재고와 대량생산이 가능한 곳은 한국 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의 윤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