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방산전략' 첫 발표..."中 제조역량, 美·동맹 능가"
美무기 라이선스 생산·외국 방산기업 미국내 생산 확대 제안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취약함이 드러난 자국 방위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11일(목)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방위산업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전략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NDIS는 전쟁 억제가 실패할 경우 우리의 산업 생태계가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국가든 격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우리 군인들에게 신속하게 대규모로 제공할 준비를 갖추게 한다"고 밝혔다.

전략의 목적은 지금과 미래의 전쟁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 기술을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대규모로 생산할 역량을 갖추는 것으로 ▲ 공급망 회복력 ▲ 준비된 노동력 ▲ 유연한 획득 전략 ▲ 경제적 억제력 등 4대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에 가장 영향을 미칠 부분은 공급망 회복력과 경제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을 확대하라는 제언이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미국과 동맹의 탄약·무기 수요 전망 및 선투자, 미국 무기의 라이선스(기술도입) 생산, 외국 방산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미국과 동맹의 무기체계 간 상호 운용성과 교환성 개선 및 표준화를 권고했다.

동맹과 공급안보약정(SOSA) 같은 다자 및 양자 협정을 체결하라고도 했다.

SOSA는 서로 필요한 국방 자원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협약으로 한국과 미국은 작년 11월에 체결했다.

미국 방산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외군사판매(FMS) 절차를 개선하라는 제안도 있다.

NDIS는 미국과 동맹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친 사례를 들며 "인도태평양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지휘부를 소집해 역내 방산 기반과 생산 관련 어려움에 대한 다자 협력을 심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을 장악하면서 상품 가격과 원자재 공급을 통제하고 적대적인 투자와 인수를 통해 미국 방산업 기반을 더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을 함께 제정하며, 과학·기술 공동개발과 공유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안보에 중요한 기술 유출 위험이 있는 외국인 투자를 막고,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라고도 했다.

이밖에 방산기업들이 여분의 생산역량에 투자하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제공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략 물자 비축량을 확대하며, 자동화공장 같은 첨단 제조기법을 적용하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냉전 이후 30년간 미국의 방산업이 축소되고 관련 공급망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중국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주요 동맹의 합산 역량을 크게 능가하는 제조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의 사건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과 국제 공급망의 심각한 부족함이 극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의료 장비 등이 부족했으며, 현재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155mm 포탄 등 군수물자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처음 발표한 NDIS에서 동맹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자국 방위산업 역량 확대를 모색하는 전략을 제시함에 따라 한국의 방위산업이 질적, 양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 작년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130억 달러(약 16조9천억원)를 웃돌아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진입할 것으로 한국 국방부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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