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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잘둔 자녀는 소득공제 혜택, 가난한 부모 둔 자식은 공제 제외… 불합리한 세법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초과시 공제대상 제외..불공평"
세법상 기본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상황 이대로 가다가는…”2033년 국가파산 가능성"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출생·입양 공제를 재도입하고 연금보험료 공제율을 높이는 등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가 재정 형편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축 안되도록"…中企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
국세청이 19일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밝힌 올해 세정운영 방향은 성실신고 유도와 지하경제 등의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영업자 10명중 3명은 간이과세 혜택…”소득 탈루 가능성"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이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때 178만명의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제도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탈세잡는 과세자료 납세자에 사전 제공한다
세정 패러다임이 납세 후 검증에서 과세자료 사전 제공을 통한 자진 납부 극대화로 바뀐다. -
의사 등 고소득자 495명, 100만원 벌어 44만원 탈루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십억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
코스피, 올해 첫 1930 돌파
코스피가 23일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양적 완화 소식에 상승세를 타며 올해 들어 처음 1,930선대에 안착했다. 코스닥은 590에 육박해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금영수증 없는 현금결재 "탈세 돕는 행위"
연말정산 파동에 우는 직장인들이 있는 반면,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십억원의 수입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0%' 근접한 작년 4분기 성장률
23일 서울 종로5가 동대문 시장 주변에 운송용 오토바이가 화물을 기다리며 정차해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4분기 및 연간 GDP 속보'에서 작년 4분기 성장률은 9개분기 만에 0.5% 아래로 추락했다. 2015.1.23 증세논란 갈등에 불붙는 형세… 세수부족 해결할 수 있을까?
여당은 연말정산 논란을 세법 설계의 오류로 한정시켜 증세논란을 차단하려 나섰지만, 야당의 재벌 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 주장에 의해 증세문제로 불길이 번졌다. 성형수술 등 남에게 알리고싶지 않은 공제내역, 경정청구로 해결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성형수술 사실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부모를 모시고 있는 등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 받을 우려가 있거나 개인적으로 불편한 공제항목이 있으면 연말정산 시기가 아니어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